도덕성 치명타 입은 문 후보… ‘침묵만이 살길(?’)

바야흐로 지방선거의 계절이 도래했다.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해당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여야는 지방선거에 뛸 대표 선수들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셜경제>는 유권자들에게 ‘어느 후보가 진정한 참일꾼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혹독하고, 엄격할수록 좋다는 취지에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경선부터 문제된 송악산 땅 투기 의혹, 본선서 치명상 돼 버려

김우남 바통 받은 원희룡, 뇌물 수수 혐의로까지 의혹 제기해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제주도는 초반 강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지방선거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승세가 한풀 꺾인 문 후보는 애초 원 후보의 선거 전략이었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반감을 보이던 태도에서 그 누구보다 원희룡 저격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심지어 문 후보 캠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까지 원 후보에 대한 혹독한 검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원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한 데에 문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정책 공약 경쟁보단 의혹과 관련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진흙탕 선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 후보의 ▲송악산 땅 투기 의혹 ▲유리의 성 주식재산허위신고 의혹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역임했던 당시 문 후보 아들이 ‘군용물 절도’에 준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군 당국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후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원 후보 저격수에서 도리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발목이 잡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문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문대림, 송악산 부동산 논란…경선부터 ‘도덕성’ 최대 흠짓

▲지난 3월2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캠프 고유기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당 문대림(53)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이 한창일 지난 3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예비후보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서귀포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 측이 지난 3월 26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열었던 ‘문대림 예비후보 이권 개입 의혹 도민 검증 대변인 브리핑’과 무소속 원희룡 후보 캠프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05년 9월 28일 송악산 유원지 지구에 포함돼 있는 제주시 대정읍 상모리 275번지 임야 4387㎡ 중 1/2지분을 매입했다.


▲지난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캠프 고유기 대변인이 주장한 문대림 후보 토지 매매도.(제주환경일보 캡처)

또 문 예비후보가 도의원 직을 유지하던 2007년 8월과 10월 송악산 일대 땅을 개인 간 거래와 경매로 순차적으로 사들인 후, 송악산 유원지 지구 해제가 이뤄진 2010년 3월 이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토지 쪼개기를 통해 약 5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송악산 유원지 해제를 검토하던 2007년 이 시기에 문 예비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이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유원지 해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예비후보 측은 해당 시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위회가 아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이같은 의혹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문 후보의 2007년 8월, 10월 토지매입은 유원지 해제가 검토됐던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유원지 해제는 2007년 4월 19일 제주광역도시계획 지방의회 청취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유원지가 해제된 상황에서 해양관광벨트나 해양문화관광 명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원지의 축소를 막고, 조성계획을 변경했어야 했다”며 “해제를 전제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해제를 막아야 하는 당시 문 예비후보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김 예비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 측은 “문 예비후보가 2007년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제주도 당국이 유원지 해제를 검토하던 시기였으며 2009년 실제 유원지 해제 과정에 문 예비후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해당 안건을 다뤘다”고 다시 의혹에 불을 지폈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회의록에는 송악산 유원지가 89만여㎡에서 19만4000㎡으로 축소되는 내용이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송악산 유원지 면적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된 사실을 밝히며 “유원지에 포함될 경우 재산권 제한이 된다”며 “여기에서 벗어나면서 땅값 이 올랐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예비후보 측은 2007년 3분의1 지분으로 매입한 송악산 인근 상모리 땅 279-1, 279-2번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가는 4억2600만원으로 지분율을 적용하면 1억4200만원으로 추정했다.


▲지난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캠프 고유기 대변인이 문대림 후보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힌 송악산 일대 토지 지적 그림.(제주환경일보 캡처)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도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2933만원만 신고했다. 토지매입금 1억4200만원 가운데 은행대출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가까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반격을 가했다.


이처럼 본선같은 경선에서 김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문 후보의 발목을 잡을 의혹 등을 제기하며 문 예비후보를 도덕성 측면에서 코너로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당시 문 예비후보는 당내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승리하게 됐다. 문제는 본선 같은 경선으로 문 예비후보가 너무 큰 내상을 입게 됐다는 것.


바통 잇는 원희룡,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뇌물일 수 있어” 의혹 제기

특히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바통을 이어 받은 듯 문 후보의 이같은 땅 투기 의혹 등 김 예비후보가 지적했던 도덕성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 후보 측은 지난 5일 문 후보가 제주도 의원으로 역임하던 2007년 8월13일 대정읍 출신 최모씨, 이모씨 등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문 후보가 최씨를 위해 자신 소유의 상모리 275번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면서 문 후보가 당시 최씨에게 담보만 제공하고 실제 토지 매매대금은 최씨와 이씨만이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 후보 측은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뇌물일 수 있다. 당시 도의원이었던 문 후보는 자신 몫의 토지 매매대금 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압박 공세를 높였다.


원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토지들은 2010년 3월8일 송악산 유원지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275번지는 275, 275-3, 275-4로 분할됐고, 279-1번지는 279-1과 279-3으로 분할됐다. 문제는 이 당시 유원지 해제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됐고, 275-4, 279-1, 279-3번지는 유원지 해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5월3일 이 모씨에게 매도됐고 275, 275-3, 279-2번지는 2014년 10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S사에 팔렸다는 것이다. 해당 회사는 부동산개발회사로 알려진다.


원 후보 측은 “S사는 문 후보 및 문 후보의 공유자들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매도하며 수억의 차익을 남긴 것이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확인된다”며 “문 후보는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땅을 쪼개서 판 게 아니라 부부에게만 판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도의원 재선준비가 한참이던 2010년 선거공약을 발표한 시기에 부부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야 했던 사유는 무엇이고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도한 사실은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해명을 주문했다.


하지만 7일 6시 기준 문 후보 측의 명확한 해명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8일 JIBS 제주방송과 제민일보 주최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문 후보 측은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훗날 그곳에서 살고 싶어 샀다”면서 “투기로 몰고가면 안된다. 공동으로 샀었고, 같이 샀던 분이 상당 부분을 저당 잡혀 돈을 빌리면서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됐다”고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문대림, 돈 한 푼 안들고 2~30억 유리의성 주식 취득 의혹까지

문대림 아들, 사건 이후 포상휴가→4월 정상 전역…가능한 일(?)


‘주식’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이유…황금 알을 낳는 유리의성(?)

▲(주)제주유리의성 2017년도 주주 현황(김방훈 후보측이 언론에 제공).


문 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주식도 김 예비후보 측에서 끄집어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월 14일 문 후보의 유리의성 주식 소유에 대해 위법성과 영리겸직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유리의성 지분 11.5%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도의원 재직기간을 포함한 2008년부터 2012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서에는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 측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라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 및 관계자들이 보유한 재산 중 주식이 있는 경우 그 가치가 3천만 원이 넘으면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한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따라서 문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


심지어 김 예비후보 측은 “유리의성은 2008년 10월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고, 이후 문 후보가 감사를 맡는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은 회사의 사업목적이 하나였다”며 “유리의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겸직을 통해 급여를 받았을 경우 영리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은 7일 ‘유리의 성’이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한 회사 정관을 밝히며 “문 후보는 임원의 지위에서 임금을 받음과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도의원 시절 문 후보는 이러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재산신고 당시 주식을 ‘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바꾸어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더욱이 “문 후보가 보유한 유리의성 지분 11.5%는 최소 20~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서 “문 후보의 유리의성 주식은 경선 당시부터 공로주 의혹, 즉 문 후보의 돈 한 푼 쓰지 않고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유기 대변인이 제시했던 문대림 예비후보의 과거 재산등록 상황 도표. (미디어제주 캡처)


실제로 문 후보의 최초 지분취득 신고 당시 2008년 관보기준으로 취득가액은 3억8000만원이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2008년 유리의성 재무제표에 문 후보 취득 가액과 동일하면서 용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3억8000만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지난 3월 14일 “투자금 자체를 출자금으로 오해하고, 주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표현했다. 표기상 착오가 있었지만 액수가 누락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도의원 당시 직무연관성도 없었고 겸직금지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백지신탁과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 안내에 따라 했다”면서 “도의회 행자위와 환경도시위원회, 그리고 의장직을 수행했는데, 당시 직무연관성이 없었고, 지방자치법 36조, 35조와 관련해서도 위반하지 않았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따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로주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투자를 했고, 그 입금 내용이 통장에 남아있다”며 “2010년 검찰에서 유리의성을 압수수색을 했다. 집중 조사한 적이 있는 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원 후보 측은 “착오로 주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표시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유리의성은 처음부터 주식회사였고, 법학 석사 출신인 문 후보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아들, 사건 이후 포상휴가→4월 정상 전역

문 후보의 아들 문모(22)씨가 군 복무 중 군용물 절도에 준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군 당국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당시 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역임했었는데 해당 부대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문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5일 문 모씨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K2 소총 부품 2점 K-2 소총 ‘가스 조절기’와 ‘노리쇠 장전 손잡이’를 들고 휴가를 나갔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지난 4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공항공사가 해당 사건을 곧바로 당국에 통보했지만 문씨의 소속 부대에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처벌을 받지 않은 문씨가 해당 사건 이후에 포상휴가를 받았고 4월 정상적으로 전역한 점이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군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문씨가 ‘청소 하다가 우연히 소총 부품을 발견,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 사실을 깜빡 잊고 휴가를 갔다’고 했다”면서 “적발된 물품이 위해성이 없고 일종의 소모품이라 반납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관련해서 문씨 부모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한 현역 군법무관을 인터뷰, “총기 부품은 군용물 절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한다”면서 “헌병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문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관계자는 “부대 간부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은 “문씨가 아무 처벌도 없이 정상 제대한 것은 문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 본인이 해명하라”고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사건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압력을 행사한 적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 6일 “문 후보의 아들이 군 생활 동안 각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날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은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주식보유 허위 신고 등 수많은 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사람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하고 제주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알만 하다”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제주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자리이고, 유권자들은 문 후보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문 후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비리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림의 침묵, 유권자는 돌아선다

▲송악산 땅 투기 의혹 ▲유리의 성 주식재산허위신고 의혹은 3월 김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나온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당시 해명을 했었지만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해결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제주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32세 청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 인사검증 제대로 됐나요? 제주도지사 문대림 후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재 문 후보는 ‘청와대의 엄격한 인사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묻지마’로 일관하며 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본인(문 후보)은 ‘송악산 땅이 아름다워서 샀다’, ‘땅을 분할해서 판 거지 쪼개기를 한 게 아니다’, ‘중국 녹지그룹 토지매각은 투자유치지 땅 팔기가 아니다’,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인허가 개입은 없었다’ 등의 답변만 하고 있다”고 문 후보 해명을 나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문 후보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고 제주도의회 의장에서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을 맡은 전형적인 ‘관피아’인 문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제주도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이 잘못된 것인가? 대답해달라. 만일 잘못됐다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제주도지사가 민주당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적폐 후보를 사퇴시키고 깨끗한 도덕성과 정책을 가진 다른 후보를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제주에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원 후보가 지난 4월 25일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도덕성을 검증할 검증단을 구성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선거과정에서 TV토론회를 통해 밝히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측이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가 11일, 원 후보가 또 다시 지난달 29일 공개 검증을 요구했지만 당시 문 후보 측은 “선거 프레임을 도정평가가 아닌 도덕성 검증으로 몰아가려는 옹졸한 정치적 술수로 제주사회를 우롱하려 든다면 더 이상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도민들께 소상히, 속 시원하게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 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의 의문점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면서 원 후보 측과 김 후보, 장 후보 등은 연일 문 후보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물론 네거티브에 몰두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일 수 있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된 정확한 검증 없이 당선됐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기 때문일까? 후보자 의혹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불행한 역사를 막기 위한 의무감으로 더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문 후보 측도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해결시키는데 더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사진출처=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미디어제주 캡처, 김방훈 후보측 제공, 제주환경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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