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연일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 추진을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마다 내야하는 세금으로 개편 강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 개편안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이다. 현재 80%인 비율을 개편을 통해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보유세 개편안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때 까지 집값은 약보합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안까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 및 금리인상, 양도세 중과세에 이어 보유세 개편안마저 예고되자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2.7%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잠정치 3.1%)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국내산업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결과”라며 “금리, 보유세 인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오를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유세를 인상하면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