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생명?안전 뒤로한 채 무리한 수송대책 이행하려는 경기도에 놀랐다”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던 경기도가 이번에는 준비 부족의 이유로 공항버스 운행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동수원?영통?안양~김포?인천공항까지 운행해오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전세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28인승 리무진버스 대신 요금 체크 기계가 없는 45인승 전세버스가 투입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대용 카드결재기 소지와 고액권 교환용 지폐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교통카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노선을 이용해왔던 경기도민들의 큰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노선 숙지 등의 교육이 진행되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 승객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해당 사태는 경기도가 최근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일반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여 년간 인천과 김포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를 통해 운영해왔지만, 최근 공항버스 한정 면허를 폐지하고 공항 노선을 운행할 시외버스 업체를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공모했다.
이에 기존 3개 업체 중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은 공모에 응모해 사업자로 재선정됐지만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는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거부가 위법한 갑질행정이라며 공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득 의원은 1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왕복하는 총 7개 노선에 84대의 버스를 운행, 하루 평균 7천 5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졸속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용남고속은 8개 노선에 45인승 전세버스 57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용남고속이 기존 노선을 완전히 인수해서 운행을 종전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총 74대의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필요하지만 신규차량 확보 계획에는 11월 5일까지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10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가 소송에 질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점진적으로 신차 확보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면서 “실제로 소송은 오는 6월 14일 1차 심리기일이 잡혀있고, 빠르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문을 하면 한 달에 신규차량을 3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며 “용남고속이나 경기도가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운 것은 현재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 중인 ‘한정면허’ 갱신거부 취소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관계자는 “현재 법상 명확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경기도의 갱신거부 행위는, 지난 20여 년간 수 차례 면허갱신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의 ‘경기공항리무진 노조 고용승계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회의자료’와 용남그룹의 ‘경기공항버스 인수불가 대비 비상투입 대책 보고’ 자료를 종합해 보면, 28인승에서 45인승 전세버스 투입으로 인한 이용불편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인하로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정류장별로 관리 안내직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결행 및 지연운행을 우려한 대책으로 노선버스 예비차 투입 또는 전세버스 추가배차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교통 불편을 넘어서서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서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노선 숙지 등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노선이나 승객 대응이 익숙하지 않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이틀간의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운행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용남고속의 면허는 취소하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무리한 수송대책을 이행하려는 경기도에 놀랐다”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모든 책임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게 있는바, 책임 있는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맹비판 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