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두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공사비 현실화’를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는 한편, SOC 예산 삭감이 일자리 정책에 역행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최초 집회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건설 관련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 전국 건설인 총 7000여 명이 참여한 집회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란 주제의 이번 집회는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최초로 열린 것으로, 업계 위기감이 사상 최고에 달한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사비 현실화는 전국 800만 건설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는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공사비 부족 등으로 건설현장 재해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당 건설비는 163만 원 수준으로 미국 433만 원, 일본 369만 원 대비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해 건설업 재해율은 0.84%로, 전산업 재해율 0.4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 회장은 “노후시설 개선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의 질적 부족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 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낙찰률 10%p 이상 상향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SOC 삭감→공사비 부족→현장 재해 증가→국민 불안 증폭”

앞서 연합회는 2만 8천여 개 건설사 연명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공사비 정상화와 SOC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SOC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업계 우려를 드러내왔다.

업계에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가 낙찰의 원인 중 하나로, SOC예산 축소를 지목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축소로 공공공사 낙찰률이 74% 수준에 머물면서 저가 낙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 간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1/1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으며, 같은 기간 공공토목 관련 건설업체 약 1500곳이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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