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작업 중인 오는 2022년 대입개편과 관련, 그간의 쟁점 사안들에 대한 범위가 큰 틀에서 결정됐다.

국가교육회의, ‘수시-정시 분리 모집’ 교육부 권고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선발 방식 간 비율 ▲수시에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총 3가지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위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입특위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2가지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으나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제외했다.

특히 수시·정시 통합 사안이 공론화 범위서 제외된 것은 지난 한 달여 간 여론 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부실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앞서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요청한 내용 가운데 학생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가 빠지고 수시에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포함된 것이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 기존 그대로 둘을 분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도와 대입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공론화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 넘겨받은 공을 재차 교육부로 되넘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시민사회에선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간 핑퐁게임을 지적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입제도 개편의 좌표를 잃은 것으로 판단돼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교육회의의 이번 공론화 범위 결정과 관련, 총 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넘기면서 결국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 됐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측은 “이런 문제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 문제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국민의견 수렴과정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통해 논의의 주제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 결정을 다시 교육부로 돌리면서 ‘학종 개선’이란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걱세, “교육부-국가교육회의 책임 떠넘기기” 지적

이외에도 이들은 ‘수능 시험범위 및 고교 내신절대평가 도입’ 등의 결정을 제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사걱세는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입특위가 발표한 내용의 공론화 작업은 내달부터 시작된다.

학생·학부모·교사·대학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20~25명 인원이 공론화 범위를 조합하고 이를 토대로 4~5가지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이후 오는 7월까지 권역별 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된다.

특히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가 총 4차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7월엔 4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대입 개편안을 결정한다. 해당 참여단은 선거권이 주어지는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거주지와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한 구성원들로 채워진다.

이들은 대입제도 이해력 제고를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자료집을 학습하는 한편, 각종 토론회 참가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게 되며, 이런 과정을 거쳐 대입개편 시나리오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설문조사를 종합·정리해 대입특위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입특위가 개편안을 작성하면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해당 안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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