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금융권 노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앞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인하되는 수수료율로 오히려 대형 가맹점이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가맹점을 비롯한 카드사, 영세·중소상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차등 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카드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대형 가맹점은 시류에 편승해 우월적 협상 지위로 수수료를 꾸준히 낮춰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 수수료 문제가 정치 시즌마다 자주 등장하지만 영세·중소 상공인 수수료 인하 이슈로 인해 재벌 가맹점의 횡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대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 중후반대다. 이는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3%라는 점에서 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노조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일반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으로 세분화 해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내리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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