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발표가 내달로 임박한 가운데, 이번 정부 평가 결과 특히 ‘자율개선대학’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경우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동결 등의 요인과 맞물려 심각해진 경영난에 생존마저 위태로울 전망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내달 유력…논란 여전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위해 지난 3월 각종 지표 관련 자료를 접수·분석한 데 이어 이달 대학별 대면평가도 모두 완료했다. 이르면 내달 중순경 결과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전임교원확보율·수업관리·장학금지원·충원율·취업률 등을 평가해, 이 결과 상위 60% 내에 포함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다.

이에 지정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압박을 받지 않으며, 대학별 규모에 따라 30억~90억 원씩 총 4448억 규모의 재정 지원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확정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PRIME(산업연계)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등 총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한다.

그간 대학가에선 정부가 재정지원이란 명분의 돈줄을 쥐고 대학별 사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사업의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제시, 각 대학 간 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한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상당수 존재할 전망이라 같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위 20% 대학들의 퇴출은 기정사실화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 하위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실대학이란 꼬리표와 더불어 되레 지원 삭감이 이뤄질 경우 ‘존폐’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60%’ 자율개선대학 지정…최하위권, 사실상 퇴출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진단평가 결과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이에 탈락한 나머지 대학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하위 40%에 포함된 대학들은 오는 6~8월 사이 2단계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평가 성적이 좋은 역량강화대학(20%) 중 일부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을 전제로 대학별 20~3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에 포함되지 못할 20% 수준의 대학들은 사실상 퇴출된다. 이들 대학 신·편입생들에 대해 국가장학금 등 국고지원이 일부 제한되거나 학자금 대출 또한 금지되는 등 가뜩이나 악화된 재정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현 상황과 맞물려 평가 하위권 대학이란 오명까지 더해진다는 점도 우려된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2주기 구조조정인 이번 1단계 평가 발표를 앞두고 ‘여전한 대학 줄세우기’란 의견과 함께 ‘시장경쟁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부실대학 도태 과정’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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