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 대통령, 보고받은 자문특위 개헌안 기준 ‘5대 원칙’…권력구조개편 ‘4년 연임제’ 채택
[종합]文 대통령, 보고받은 자문특위 개헌안 기준 ‘5대 원칙’…권력구조개편 ‘4년 연임제’ 채택
  • 김은배 기자
  • 승인 2018.03.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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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특위 출범 한 달 만인 13일 정부 개헌안 초안(헌법개정자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자문안’은 국민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쳐 전일(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헌 자문안의 핵심 골자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이다.

권력구조 개편

여야간 이견이 없는 안건은 단일안으로 쟁점화 된 부분에 대해선 복수안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장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4년 연임제’를 고집했다. 이는 당초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원했던 ‘4년 중임제’ 보다는 한 단계 톤다운 된 형태지만 정권의 연장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핵심은 동일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선에 패배할 경우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의 재신임 기회는 보장하지만 차기 대선 패배시 이후 재출마가 불가능하고 연임된다 하더라도 1회 연장, 즉 4년 씩 두 번 연임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중임제에서 연임제로의 변경을 핵심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한 단계 양보했다는 명분을 만들기에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중임제와 연임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10장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됐다. 이는 일정 특표율 이상(통상 과반수)을 당선 조건으로 설정하고 1등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득표순으로 상위 후보를 추려 2차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대통령 선출은 헌법상 단순한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

헌법전문 민족 역사사건 5·18, 부마, 6·10 등 포함

헌법전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이 포함된다. 현행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적시 돼 있다.

다만, 이 세가지 민주화 운동은 30년 이상 경과 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마련됐다는 판단 하에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촛불혁명의 경우 현재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국민주권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에 대한 원칙도 포함됐다. 군역별 비례 대표제 등 특정 용어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국회 의석수와 국민의 의견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관련해선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 된 국회의원을 임기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하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 또는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 발안제를 포함시켰다.

사법 민주주의와 관련해선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의 재판참여 근거를 헌법에 담아 관료적 법관에 의한 재판권을 견제할 수 있게 했다.

기본권 강화

기본권과 관련해선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 ‘국민’을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 조문에 명시된 ‘국민’의 법위를 참정권 등에 관해선 유지하고 천부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람’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쾌적한 삶과 위험요소로부터의 보호권을 의미하는 안전권을 포함시키고 정보사회화 된 현 사회와 관련된 권리를 담는 등 기본권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방분권 강화

자치분권의 이념도 헌법에 반영됐다.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그것이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포함시켜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맡기기로 했다.

수도조항이 명문화 됐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에 따라 관습헌법상 제한됐던 행정수도 구상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외에 수도에 관한 직접적 조항은 적시 돼 있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 상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된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키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돼 무산 된 것.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있기 때문에 수도이전은 법률적 사항이 아닌 헌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행정수도를 구상하기 위해선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한다.

견제와 균형

특위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재조정해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키로 했다.

헌법기관 구성권한에 대해 대통령의 비중은 낮추고 국회의 권한은 확대한다는 골자다. 아울러 국회의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이 실질화 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의 막강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조항도 담았다.

민생개헌

국가의 의무 중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에 대한 국가의 노력 등을 명시키로 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과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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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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