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2심 재판부 변경…“기피신청과 별개”
‘국정농단’ 최순실 2심 재판부 변경…“기피신청과 별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3.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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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교체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기존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과 관계될 경우나 혹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최씨 측은 형사 3부의 조 부장판사가 지난해 최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새로 배정된 형사 4부는 최씨 조카인 장시호(39)씨와 김종(567)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부 변경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최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장인 김문석(59 사법연수원 13기)부장판사는 김영란(62·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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