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설치 ‘동의’…“경찰 수사지휘권 축소는 반대”
檢, 공수처 설치 ‘동의’…“경찰 수사지휘권 축소는 반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8.03.1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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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 한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병존적 수사권 전제 ‘공수처’ 동의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공수처 도입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3권 분립’ 등 헌법 정신을 존중, 공수처는 대통령 수반의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행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 신설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 고위 공직자 등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공수처와 함께 검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총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현행 법안대로 진행할 경우 부패수사에 대한 축소 우려가 있다”며 “병존적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현행 유지 고수’를 입장으로 밝혔다.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檢, 반대

이와 관련, 검찰은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국민의 인권 침해와 수사 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 등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영장심사권 등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검찰은 권한 분산 방안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으로 제한해 특별수사부 등 인지 수사 부서를 둘 방침이다. 이외 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수사에 한해 상급 검찰청 승인 뒤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마약 관련 범죄와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의 경우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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