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잡는 ‘문재인 케어’…與, “2021년까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의료비 잡는 ‘문재인 케어’…與, “2021년까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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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하반기엔 하복부도…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겠다”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4월부터 간, 담낭, 췌장 등을 비롯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 의장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하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과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크게 인하했다”며 “올해 1월부터는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췄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병원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도 올해 1월부터 완전히 폐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민주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도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수가 보장으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실천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오는 4월 2차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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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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