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전망 불구 물가 상승, 정부 대책 없나?
금리 인상 전망 불구 물가 상승, 정부 대책 없나?
  • 유민주 기자
  • 승인 2018.03.1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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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풍선효과’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통위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당시 한은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하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세계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경로를 보면 현재까지는 올해 3회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 한은의 기준금리를 자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때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고된 금리 인상을 잠시 미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또한 이 같이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에 물가는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다.

 

팍팍한 서민 살림살이…대출금리↑

외식물가도 오름세, 정부 입장은?

금리가 오르면 통상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모두 상승한다. 하지만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소폭 오르는데 그치고 대출금리는 대출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큼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체와 개인들은 대출 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은행 또한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곳에 대출을 실시한다. 따라서 기업경제가 약해지면, 이들은 투자를 멀리하고 이익창출이 어려워진다.

아울러 고용창출이 줄어들며 소비자들의 경제활동도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특히 소비가 위축될 경우 생산된 제품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외식물가도 오르면서 ‘최저임금 풍선효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임금인상 후폭풍?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외식비가 높은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식비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식물가는 김치찌개, 짜장면 등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음식의 물가를 측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흔히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수”라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이는 전달과 같은 수준.

이와 관련, 외식물가 상승 폭은 ▲지난해 10월까지 2.5%를 하회했다. 하지만 ▲11월 2.6% ▲12월 2.7%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까워질수록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월에 시행됐다. 이어 외식물가 상승 폭은 2.8%로 더 확대됐다.

게다가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편의점 등에서 서민들이 자주 찾는 품목과 이들이 자주 소비하는 음식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39개 품목 중 국산차(외식), 죽, 피자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 36개 품목이 일제히 올랐다. 짜장면은 전 년 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지난 2012년 1월(5.2%) 이후 6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짬뽕·김밥 5.4%, 갈비탕 4.8%, 떡볶이·설렁탕 4.0%, 돼지갈비(외식)·구내식당 3.7%, 소주(외식) 3.4%, 삼겹살(외식) 3.3%, 삼계탕·해장국 3.2% 등 평균 외식물가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터질라”

이 같은 물가 상승에 시장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정부의 물가 압박으로 가격 인상에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국에 매장 400여곳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큰맘할매순대국’은 지난달 초 순댓국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다.

부담이 커 가끔 이용하게 되는 택시요금 인상 기류에도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5% 인상됐다.

현재 3000원이던 기본요금은 4500원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지난 2001년 약 25.3% 인상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 고공행진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종의 가격 인상 요인을 분석하는 등 향후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다가 이른바 ‘작은 사치’로 불렸던 커피시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커피빈코리아는 지난달 커피 등 일부 음료 제품의 가격을 최대 300원(6%가량) 인상키로 결정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커피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라 진행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금리 인상 두려움까지...

한편,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자로 빚 부담을 떠안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서민층은 금리인상 전망에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강행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가장 빠르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은행들인 예대금리 차이를 벌려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소폭 오른다.

소비자 단체의 회원은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하고 직장인들은 최저임금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흡한 대처와 불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뿐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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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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