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지 ‘갈등 봉합’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양국 협상단은 미 워싱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양국은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 데 동의했고, 미국은 중국에 실무팀을 파견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측이 지적재산권을 고도로 중시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됐다.

이에 따라 양측이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 등 언론보도에 따르며 중국측 대표단을 이끈 류허 부총리는 “양측이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를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조업, 미국산 자동차 등 수입을 늘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결국 공동성명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폭 감축 목표치가 명시되지 않아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갈등 해소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동성명에는 핵심 현안인 중국 통신업체 중싱(ZTEㆍ中興)의 미국 사업 정상화나 중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등 역시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2000억달러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의회 내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행할지도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정통한 이들은 라이트하이저의 발언은 그가 양국간 무역담판결과에서 약화된 미 정부의 전략이나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다”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해결할 문제로 남겨졌다”고 전했다.

한편 2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들은 미중 무역협상을 최선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호혜 평등의 경제 무역 관계는 중미 관계의 주춧돌"이며 "중국의 수입 확대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민의 생활을 충족하는 시대적 선택"이라고 보도해 이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