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통할 3대 이슈…‘대북 성과-미투 운동-개헌’
6·13 지방선거 관통할 3대 이슈…‘대북 성과-미투 운동-개헌’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3.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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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노리는 與…한반도 평화 ‘훈풍’-미투 운동 ‘먹구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5일 오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실에서 사이버선거지원단이 불법 및 비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기사와 예비후보자 sns 등을 검색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5일 오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실에서 사이버선거지원단이 불법 및 비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기사와 예비후보자 sns 등을 검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역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6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 성과에 비춰보면 집권여당이 무난한 승리를 넘어 압승을 거둘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당초 보수 우파진영에 피해가 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진보적 성향을 띠고 인사들은 물론 대선주자 급으로 분류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시자와 서울시장 출마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정봉주 전 의원에게까지 타격이 미치면서 다소 먹구름이 드리워진 양상이다.

여야 승패를 떠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인 개헌 투표까지 동시에 진행될지 여부도 현재로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현 시점에서 6·13 지방선거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성과와 미투 운동, 개헌 등 3대 키워드에 대해 주목해 봤다.

빛 발하는 文 대통령 ‘대북 평화·대화 정책’

충남권 맹주의 몰락…적신호 켜진 충청민심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장 및 지역의 주요정책 수립을 의결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민심을 대변하고 이에 따른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3대 선거로 꼽힌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2년 뒤에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패배한다면 반대급부인 제1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공산이 크고,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대여 견제에 직면함은 물론 임기 말에나 고개를 드는 레임덕 현상도 가속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봄바람

그러나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40%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정부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란 관측은 그리 많지 않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성과에 비춰보면 정부여당이 무난한 승리를 넘어 압승을 거둘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동안 ‘대화’와 ‘평화’에 역점을 두고 대북 유화정책을 고수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데 이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해 문 대통령과 접견·오찬을 함께 했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까지 폐막식에 참석하면서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투톱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 및 미·북 대화와 관련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정의용 실장은 지난 6일 방북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싸늘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기 위해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김정은의 추가 메시지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을 희망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회담 제안을 수용했다.

따라서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나면 5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미·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北이 미덥지 못한 보수진영…그러나 여론은 긍정평가

물론 명실상부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안보에 대해선 보수성향을 띠는 바른미래당은 미·북 대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의 운전대는 김정은이 잡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은 그저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DJ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김정일은 곧바로 핵전쟁을 준비했고, 2005년 6자 회담에서 북핵 폐기 로드맵까지 만들고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2007년 참여정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으나 북한은 핵실험을 지속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7일 실시·8일 공개)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북 특사단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60.3%로, 31.5%를 기록한 부정적 의견보다 2배가량 높게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러한 여론과 함께 미·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군사회담 및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라는 훈풍이 불면서 6월 지방선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배반감에 격분하는 충남 민심

다만, 정부여당에 훈풍만 불고 있는 건 아니다. 미투 운동 활성화로 ‘안희정·정봉주 성폭력’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훈풍과 함께 먹구름도 드리워지고 실정이다.

친노 원조 격으로 ‘포스트 문재인’으로 평가받던 안희정 전 충남도시자가 자신을 수행했던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폭로된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 했다는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여론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당초 8일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성폭행 의혹이 터져 나오자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것이 우선적 의무”라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안 전 지사의 잇단 성폭행 폭로에 충남도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그동안 대중 앞에 비춰진 안 전 지사는 젊고 깨끗하고 올곧으며 바른 이미지였다. 이 때문에 충청 대망론을 꿈꾸는 충청도민들에게 있어 안 전 지사는 충청 대망론을 실현시켜줄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혔다.

이런 안 전 지사가 알고 보니 권력의 위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들을 성폭행했던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특히 충남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당장 집권여당을 향해 충남지사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중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제이주기구(IOM) 로라 톰슨(Laura Thompson) 부사무총장을 만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중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제이주기구(IOM) 로라 톰슨(Laura Thompson) 부사무총장을 만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수현 내연녀 공천설‥설상가상 정봉주까지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가능?‥부정적 기류

‘내연녀 공천설’ 휘말린 안희정 친구 박수현

안희정 성폭행 폭로도 충격적인데, 안 전 지사의 절친한 친구이자 집권여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후보도 내연녀 공천설에 휘말렸다.

박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의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오영환 씨를 지난 8일 허위사실공표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충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씨가 박 후보의 내연녀로 언급한 공주시 의회 비례대표는 김영미 의원으로, 김 의원은 지난 7일 오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와 김 시의원이 오 씨를 고소·고발하자 오 씨는 지난 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수현 후보와 (충남 공주시 김영미)시의원의 관계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이란 오랜 시간 지속돼 왔고, 박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둘 사이가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 씨의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박 후보의 전 부인 박모 씨도 ‘오 씨의 말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박 후보가 이혼한 것은 지난해 9월 15일로, 오 씨와 전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와 김영미 시의원의 관계는 불륜인 셈이다.

오영환(전 민주당 공주시 당협휘원회 사무국장)씨가 지난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전 부인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예비후보의 여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영환(전 민주당 공주시 당협휘원회 사무국장)씨가 지난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전 부인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예비후보의 여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봉주, 수감 앞두고 성추행?…플러스알파(+α) 기대하는 한국당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했던 정봉주 전 의원도 7년 전 기자 지망생이었던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추문이 불거졌다.

정 전 의원은 7년 전인 2011년 12월 A씨를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했다고 했다고 한다.

이 당시 정 전 의원은 BBK 사건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2년 만기 출소 후에도 정 전 의원은 A씨한테 연락해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추행 의혹이 폭로되자, 정 전 의원은 지난 7일 예정된 서울시장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취소한데 이어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을 했다는 현직 기자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언제 강제 구인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혼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여유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와 고은 시인 등 진보성향 인사들의 잇단 성폭력 사건에 이어 집권여당 차기 대권주자 및 서울시장 출마자까지 성폭력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은 미투 운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높은 지지율과 대북 성과로 지방선거 압승을 기대했던 정부여당이지만 적지 않은 부담을 앉게 됐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당초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그리고 경기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유지를 승리의 기준으로 세웠는데, 성폭력 사건으로 민심 이반이 일고 있는 충청권 등에서 플러스알파(+α)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국회 주도 개헌 VS 정부 주도 개헌

대북 성과와 성폭력 사건으로 여야의 유·불리가 갈리면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여당의 경우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각 당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무능정권 심판인데,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여당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하는 한국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6월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준비 중에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개헌안이든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이든 20일 기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개헌안 통과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우호적이고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긍정적인 정의당마저 문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당이 개헌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116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라며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우선 여야가 개헌안 합의부터 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헌 의견을 정취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헌 의견을 정취했다.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정당의 존재 가치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성과와 미투 운동, 개헌 등이 6·13 지방선거를 관통할 3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북 성과의 경우 정부여당에게, 미투 운동은 당초 예상과 달리 야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여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다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현 시점에서는 대북 성과와 미투 운동, 개헌 등이 지방선거를 관통할 3대 이슈로 꼽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여론의 풍향이 바뀔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민심을 대변하고 이에 따른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등 국민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돌보는데 있다면, 다소 비약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당의 존재 가치는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이를 당선시키는데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등 정치공학·선거공학에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풍향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거나 또 역풍을 최소화하는 등 각 정당의 대처 능력과 진가는 어쩌면 선거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압승을 할지 아니면 무난한 승리에 그칠지, 이도 아니면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의외의 승리를 거둬 반전을 일으킬지 90여일을 앞둔 선거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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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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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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