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 “한미 방어 약속 철통같다”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또 다시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 특보는 미국시각 17일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기?중기적으로 우리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동맹체제에서 일정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길 원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 같은 공동의 적이 없다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다자) 안보 구조를 세우는 데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동맹관계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며 “내게 있어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특히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동체 건설될 경우를 가정하고 “중국도 미국도 편들 필요 없이 두 대국 모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평화?안정?번영을 지킬 수 있다”고 한반도 지정학적의 덫,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고문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이 철통같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 캐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같은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국정부에 알아볼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개인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정부 고문의 이같은 발언을 미국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개인의 의견’, ‘학자의 입장’이라고 단정 짓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청와대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고 굳건하게 지켜나간다”고 곧바로 대응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구축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 한미동맹에 혼선을 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당시 청와대가 경고를 한 바 있었음에도 재차 한미동맹 균열을 줄 수 있는 또한 현재 미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로 외교적 난관에 봉착돼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문 특보에 대한 해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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