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증가, 물가상승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뿐이고, ‘경제살리기’는 기대 이하의 낙제점수로 평가되고 있다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은 구조개선 없이 일회성, 선심성 정책에만 치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발제는 조장옥 전 한국경제학회회장,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정명효 성심섬유 대표이사,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지회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진단하고, 부작용이 많았던 정책들이 방향 전환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으로 경제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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