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기존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교육부가 공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 시안에 기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진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는 탈이념 평화시대로 가자고 하면서 국내 보수 세력과는 이념전쟁을 하려고 한다”며 “교육부에서 2020년 마련될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꿨고, 게다가 북한 세습과 북한 도발, 인권침해 등 엄연한 사실들을 다 뺐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 김정은하고는 탈이념하자고 하면서 왜 국내에서는 이념전쟁을 치르려고 하나”라며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하고 탈이념평화로 가자고 하면 국내에서도 탈이념 평화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역사관을 강요하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는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역사교육 내용을 가지고 공방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그 것을 강요하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등 개념들은 사실은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런 헌법의 내용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대통령 뜻을 받들어 헌법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넣었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교과서에 국가의 헌법정신을 뒤집어엎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이낙연 거짓말? 이낙연 패싱?”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전날(2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최종 시안을 공개했는데,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서 결국 자유를 빼버렸고,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으며 북한의 도발, 북한에 대한 인권, 세습 문제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당연히 없게 됐다”고 직격했다.


전 대변인은 “올해 초 공청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초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치를 폄하했으며 북한의 6.25 남침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은 삭제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세습체제에 대한 사실 적시 등도 다루지 않는 등 심각한 편향성으로 국민적 비난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며 “당시 이 초안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진 개인의 안이며 확정된 교육부의 안이 아니라고 변명했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5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입장은 아니다’,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었다”면서 “하지만 최종안은 시간 끌기로만 일관했을 뿐 국민을 경악시킨 지난 초안과 하등 달라진 것 없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총리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총리가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라더니 이낙연 총리마저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얘기냐”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으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르게 수정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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