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던 1월부터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을 했었다”면서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일자리안정자금은 이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의 77%에 해당하는 182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덕분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가구가 올해 82만 가구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지난해 12월 85만 4000가구 였던 것에 비해 올해 3월까지, 3개월 만에 3만 5천 세대가 감소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도 지급 받을 수 있고 건보공단이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50% 경감해주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8000여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이 중 54%인 4200여명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 가구였다.

이에 대해 홍 수석부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후덕 예결위원회 간사도 “통계조사가 있은 이래, 2017년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고, 5인에서 9인 사업장의 피보험자도 최초로 14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30인에서 99인 사업장 피보험자 수를 앞서는 일도 발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성과 등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30일인 어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추진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이 마감됐다”며 “원래 정부가 6만 명 대상으로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야당의 삭감으로 5만 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번 추경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이 이번 5월 국회에서 빨리 시행돼 이 예산이 확보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