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정상외교가 남긴 안보기상예보
평창동계올림픽 정상외교가 남긴 안보기상예보
  • 장순휘 정치학박사
  • 승인 2018.02.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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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지난 9일 역사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대하게 개막됐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후 30년만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치루는 것이니 온 국민의 감회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민족이다. 1953년 6.25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경제10위권으로 세계 IT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역동적인 민족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통일의 문제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이데올로기적 북한체제가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요지부동(搖之不動)이고, 핵개발무장까지 한다는 것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송두리째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반평화적 행태에 대하여 유엔안보리에서는 10번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인 해결방안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말이 평화올림픽이지 국내외적으로 정상외교를 포함하여 숨가쁜 외교의 각축장이었다. 우선 남북한과 주변국의 외교적 스탠스를 분석해보면 개회식을 앞두고 치열한 외교전투현장이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7일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하여 올림픽과 무관하게 ‘불량배 국가(rogue nation)’에 대한 강한 압박과 제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미일공조를 재확인하고 한국을 향했다.

9일에는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평택 2함대사령부를 찾아 2010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과 2002년 연평해전에서 피습당한 참수리357정을 살펴본 뒤 대북 경계심을 강조했다.

이어서 탈북자 4명과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만나서 북한의 학정(虐政)을 맹비난했다. 특히 “자유를 위한 싸움에 미국인들도 마음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핵을 포기하고 인권침해도 그만해야한다”는 대북 인권메세지를 주장했다. 이 의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계올림픽 평화해빙무드와는 별개의 것임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9일 개막식 당일 벌어진 펜스 부통령의 리셉션 지각과 5분만에 퇴장한 것은 문대통령의 미북대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의도를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대표단에게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다르게 다룰 것임을 현장외면을 통하여 경고한 것인 만큼 미국의 대북강경기조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외교당국이 올림픽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외교적인 수읽기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반면에 문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위안부·북핵·한미연합연습’으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가 위안부합의에 대하여 국가 간 합의를 전제로 불가역적인 이행을 말하자 문대통령이 단호하게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과 한국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북핵에 대한 아베의 불필요한 훈수에도 남북대화와 비핵화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아베가 올림픽 후 연기된 '키 리졸브(Key-Resolve)연습'을 해야한다는 말에는 문대통령이 내정간섭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하니 대체로 아베에게 밀리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개막식 정상외교전의 포커스는 역시 북한대표단이었다. 10일 청와대 접견시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하며 특사 자격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오찬분위기에서는 다양한 대화 속에도 뼈있는 말이 오고갔을 것이다. 물론 친서의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향후 문대통령의 행보에서 감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북한이 이렇게 긴박한 대응을 하는 점을 보면 내부적 위기감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절대로 풀어서는 안된다.

김여정 특사의 문대통령에 대한 방북요청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유연하게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조건을 달았으나 방북의사가 있음을 전한 것이다. 향후 정상방문을 전제한 남북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이 기울여질 것이다.

그러나 ‘방북을 위한 방북은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우려인 점에서 ‘비핵화’를 전제한 방북이기를 기대한다. 특히 식물회담으로 전락한 북핵 6자회담같이 남북고위급회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북미회담도 이런 지연전술에 다시 걸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우리 대통령이 방북하는데 이번에는 서울로 방문하라고 공식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美, 北비핵화 거부시 군사옵션 작동 가능성↑

최근에 김정은 정권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미국에 의한 외교적 봉쇄전략에 당황하고 있다. 그것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2006년 이래로 10차례나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동참으로 경유 송유와 금융거래, 수출선박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차단을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제재 후유증이 분석된다.

중국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의 비밀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비로 쓰이면서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의 고갈은 내부통치의 불만으로 표면화될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가 노리는 것이 이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의 김정은이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심화되면 현금과 석유를 얻기 위해서 핵실험 자료 등을 이란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측면에서 감시를 철저히해야한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긴장완화와 대화국면은 국내외적으로 반신반의라는 게 중론이다. 북한은 올림픽을 이용하여 내부 주민동요를 막고, 선전선동에 이용한 후 다시 없던 일로 한다면 그 상투적인 도발에 전 세계가 실망할 것이다. 그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옵션이 작동한다면 미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대화와 협상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미국은 비핵화를 거부하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목표로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s)도 시행할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평양의 선택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특히 올림픽기간이 폭풍전야는 아닌지 한반도 안보기상예보를 잘 성찰해야한다.

과거 북한정권이 대남도발관련 공식 사과한 전례는 단 2차례뿐이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저지른 유엔사 경비병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 후 한미연합군이 “미루나무제거작전”을 실시하면서 전쟁불사의 의지를 보이자 김일성이 직접 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3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시비와 9일 북한근로자 철수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간되었다.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에 한국의 전원철수라는 초강경 맞대응을 하자 북한이 실무회담을 통해 사과하였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동의하고 9월 16일 재가동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도발을 강행하자 개성공단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했다.

북한은 도끼만행사건과 개성공단폐쇄와 같은 초강경대응을 할 때 사과와 양보를 했지만 적당히 항의 성명나 유엔 제소같은 방식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따라서 북한을 다룰 때는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뤄야한다”는 고 박정희대통령의 말처럼 쎄게 다루여야 한다는 교훈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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