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위원장은 3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지만 정작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지난 3월 대북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바 있어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에 대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 등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해선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 매려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이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만행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판문점 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돼야 하는데,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보상을 위한 정치·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돼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며 “군축 문제 협상에 있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논의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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