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시장경쟁 침해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입장이 부딪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제공량이 유사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11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란 현재 월 3만원대인 통신요금서비스 (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서 월 2만원 대에 의무 출시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서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부는 약 2570만명이 연 2조 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이동통신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생겨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익 60%가 사라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해야하는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영역과 겹친다며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는 이용로 1만 9800원에 데이터 10GB, 음성 1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U+알뜰모바일도 1만 7500원에 데이터 6GB, 2만 2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음성 100분, 문자 100건 포함)하는 유심요금제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서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의 12%에 불과해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며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3만원 이하 저가요금제 구간을 보면 알뜰폰이 12%가 아니라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알뜰폰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알뜰폰을 활성화해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다”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사업자가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알뜰폰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이 되면 알뜰폰 시장 자체가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알뜰폰의 역할도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고 알뜰폰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가 최근 필수재?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