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수입자동차 브랜드의 배출가스 인증서 위조 등 조작 사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배출가스 인증 비리’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닛산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 역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 인증 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이 같은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의 이 같은 ‘반칙’ 행위에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면서 급기야 ‘디젤 게이트’ 양상으로 번졌다.

특히 국내에선 ‘디젤’ 차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과 함께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맞물려 점유율 면에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 점유율은 2015년 68.8%, 2016년 58.7%에서 지난해 49%로 2년 새 무려 20%포인트 수준 급락했다.

최근 국내 복귀를 선언한 아우디가 시장에 내놓은 첫 번째 주자가 ‘더 뉴 R8’이란 디젤이 아닌 가솔린 차종이란 사실에서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의 사후 행태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짝’ 사과하고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늘어놓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판매 재개를 선언한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비리’에 따른 리콜 문제는 뒷전으로 한 채 ‘디젤 게이트’ 관련 보상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국민 비난에 맞닥뜨려 있는 상태다.

정부 차원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관련 수입차의 인증서류 통과절차를 수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사건과 관련, 최근 BMW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6명과 포르쉐코리아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檢, BMW·포르쉐 관계자 ‘문서 위조 등’ 혐의 기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BMW코리아의 경우 지난 2011년~2015년 기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조작,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3년~2017년 8월 사이엔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승용차 2만9,800여대를 수입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한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2015년 2년 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위변조해 환경과학원에 제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포르쉐 측이 2015년~2017년 2월 기간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 받은 2,000여대를 수입한 의심도 하고 있다.

포르쉐 측은 그간 같은 그룹 계열사인 아우디폭스바겐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다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해 BMW엔 608억 원을, 부품 인증을 사전에 받지 않은 포르쉐와 벤츠엔 17억 원과 7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선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반칙’ 행위들을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상 우롱 당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디젤 게이트’ 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까지 타진된다.

수입차 전반에 대한 싸늘한 소비자 심리는 최근 업체들의 ‘자발적’ 리콜 조치조차 미흡하다는 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수입차 업체들의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수입차 업체들의 대규모 리콜 사태는 되풀이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배출가스 및 안전 결함 등의 요인을 합산한 수입차 리콜 규모는 332개 차종, 15만2559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 리콜 대수인 30만1940대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BMW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가 판매한 33개 차종 6만9803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하고 리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디젤 게이트’ 출발점 폭스바겐, 사과 진정성 의구심

특히 BMW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 간 발생한 수입차 EGR 관련 결함 리콜 가운데 역대 2번째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 32개 차종 5만5000대는 BMW코리아가 9년 간 국내 판매한 차량의 15%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자발적’ 리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안에 소비자들은 지쳐가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2015년 ‘디젤 게이트’ 사태 이후, 그해 11월부터 지난해 12월 기간 약 2년 간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 위조 적발 사례는 무려 7건에 달했다.

디젤 게이트의 출발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진정성 없는 사과 역시 여론 공분을 부채질하고 있다. 게이트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파사트GT’ 등 신차 판매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디젤 게이트 이후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와 3개 차종, 총 2만7010대에 대한 리콜 이행률 85% 달성을 약속했으나, 종료 4개월을 앞둔 현 시점 이행률은 50%대에 그치면서 사실상 허언에 불과했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이행률 미달성에도 정부 차원의 제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법적 페널티 부과 등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되풀이된 문제에 근본적 대책이 없어 배출가스 조작 등 ‘반칙’ 행위가 업계에서 마치 ‘관행’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대규모 사태에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위법의 불감증’ 현상이 이미 만연했다는 자조 섞인 냉소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 수입차 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업계에선 수입차의 인증서류 통과절차 수정 등 대안과 함께 환경부 차원의 EGR 관련 검사 강화, 징벌적 벌과금제 도입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르쉐코리아는 최근 디젤 차종의 판매 재개를 선언했다.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란 전제를 달았다.

한편, 포르쉐코리아 측은 <본지>에 서면 답변을 보내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내용을 인정한다”면서 “포르쉐 코리아는 2016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에 오류가 있음을 내부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신고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해서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과징금 납부 등 결과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성실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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