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열쇠 비핵화’…통로는 ‘쩐錢’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상회담의 스타트를 끊은 남북이 북미에게로 바톤터치 했다. 남북이 잃어버린 11년을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는 5월 말 6월 초로 점쳐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향한 충실한 길잡이로써 수준 높은 합의를 이끌어 원만한 북미회담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만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적 진전 구도를 구축하게 됐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11년여 만에 재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봤다.


비핵화 ‘틀’ 사전합의(?)…관건 ‘이행과정’

‘당근채찍’든 美, 北 ‘비핵화’ 입구로 몰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져오는 ‘판문점 선언’을 도출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한반도와 전 세계에 천명했다.


특히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전한 비핵화?일괄타결 자신감의 근원 ‘폼페이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미국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접근법으로 북한을 비핵화 입구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을 칭찬하는 발언과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과거 정부가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을 상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가 아닐 시 회담장을 떠나겠다는 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정말 많이 열려 있고 모든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며 “우리는 매우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간단한 합의를 하고 승리라 주장하는 건 나로서는 매우 쉬운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핵무기를 제거하길 바란다”면서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대 압박 작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완전한 비핵화 논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을 추켜세우고 ‘완전한 비핵화’를 재천명하는 모습은 ‘비핵화’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자심감에 따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부활절 주말인 3월 31일부터 4월 1일에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로 북한을 방문, 5월말이나 6월초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조율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백악관도 2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김 위원장의 면담 사진 2장을 공개해 사실을 뒷받침 했다.


특히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당시 미국 측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포함해 강화된 비핵화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큰 틀은 사전 조율→北 파격적 ‘완전한 비핵화’ 선언



문 대통령을 비롯 우리 정부 측 외교 인사들도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는 북한과 차이가 없다는 단일된 입장을 보여왔다. 즉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북한이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대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깜작 선언했다. 핵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변국가와의 대립과 대결을 근간으로 삼는 군사국가 노선을 공존과 공영에 근간한 경제국가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이 경제건설을 향해 정상회담에 임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김정은, ‘맥도날드’, ‘트럼프타워’ 입점 바라나

세기의 담판장, 싱가포르(?)…최적의 장소 ‘왜’


열쇠는 비핵화-통로는 ‘쩐’…北, 체제안전→평양 ‘맥도날드’ 입점 바라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남북 양측이 핵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양국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발전이 있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비핵화를 선결과제로 상정, 그 진전 속도에 따라 경제협력 등이 후속과제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특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 전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가능하다”면서 “그정도 의향이 없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 평화조약과 관계 정상화는 그 이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시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 전면 공격 포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미 수교 등 5개의 구체적 내용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보도를 더욱 부각시킨다.


<한겨레>는 북한이 ‘5월 말 6월 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접촉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제거하고 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 수순으로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특보는 “트럼프타워가 대동강에 들어서고, 맥도날드가 평양 시내에 여는 등 미국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한 안보 불안해소”라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가로 북미수교를 할 경우 북미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럴 경우 현재 북한의 고립이 풀리면서 심각한 식량난, 경제 문제가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돈 한 푼 안 쓴 완전하고 빠른 비핵화 ‘초점’



결국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핵심은 비핵화 방식이 될 것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합의를 거듭했지만 북한은 파기를 반복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이 비핵화 합의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북핵 폐기 시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시설 신고→사찰→검증가능한 폐기 순으로 이어지는 리비아 비핵화 절차를 줄여 6~1년 사이에 폐기를 완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략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 북핵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9.19 공동성명처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운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도 한다.


살라미는 소금에 절인 이탈리아식 소시지로 짜기 때문에 조금씩 썰어 먹는다. 그렇기에 현안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 협상 이득을 극대화 하는 전술이다.


하지만 북한이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나서도 핵 실험과 핵 도발을 했던 과거 사례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하다.


특히 미일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 나오겠다”고 ‘완전한 비핵화’와 ‘일괄타결 식’ 해법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 가이드라인을 주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2, 3년 내에 CVID를 추진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사찰단 수용→핵폐기 검증을 위해서는 2년 반보다 더 걸릴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의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한푼 쓰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할텐데 그럼 경제적 보상은 누가 부담하나”라며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하기 싫다하면 다른 당사자가 비핵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과거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동북아 지역 안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세기의 담판장, 싱가포르(?)…최적의 장소 ‘왜’



세기의 담판이 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와 시기에 대해 “3개나 4개 날짜와 5개 장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등은 북미 회담지로 싱가포르를 유력하게 거론했다.


NYT는 26일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월에 만난다면 싱가포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가포르와 제네바에서 열릴 가능성을 전망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능한 한반도 밖의 보다 중립적인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중국이나 일본 등은 최소한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WSJ는 북미 회담은 6월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 정상회의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당초 스위스(제네바),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괌 등이 거론됐지만 스위스?스웨덴 등은 김 위원장의 장거리 이동문제를 고려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몽골의 경우 숙박 시설 등 인프라 문제로 인해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싱가포르로 결정될 경우 김 위원장은 전용기를 통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싱가포르 거리는 4700㎞로 김 위원장의 전용기로 운항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 대사관도 위치해 있고 미국 해군 시설도 있어 북미 정상회담의 최적의 장소로 부상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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