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이주열 총재의 연임으로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총재의 고용안정 명시 검토 발언이 정부 정책에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이 총재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부문을 고려하고 있는데 굳이 통화정책 목표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본격적으로 금리상승기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한은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가 이후 ‘연구 중’이라고 발언 수정을 요청했다”며 “종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정책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면 목표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 문제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기보다 후행적으로 고려하는 현재의 방식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도 역시 해당 발언 이후 "금리정책을 가지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어렵다"며 "고용안정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과 동시에 한은이 본래 목표를 도외시하고 정부 정책에 보조 맞추기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이 단순히 물가안정만을 설립목적으로 삼아 물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고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