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한 지원 선결 요건으로 제시했던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권 조항에 대해서 제네럴 모터스(GM) 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산은 GM 간 협상이 26일 또는 27일게 가계약 형태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달 초 실사 종료 후에는 본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5일 정부?산은에 따르면 GM 측이 10년 이상 한국시장에 체류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에 산은에게 비토권을 주는 조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협상 관계자는 “10년 이상 한국 체류와 산은의 비토권은 신규 자금 지원의 최소 조건”이라며 “GM측도 이 부분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GM에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이라는 기준선을 전달한 바 있다. 직?간접적 일자리 15만 6천개가 달려있는 만큼 최소 10년 이상을 체류해야 정부의 지원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에 GM 측도 신차 2종을 배정ㅎ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2018~2027년)간 생산?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의사에 대한 비토권도 GM에 요구했다.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떨어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산은이 비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토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GM 측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와 산은이 최선책으로 내세운 ‘차등감자’안의 경우 GM 측의 난색을 표했고, 정부와 산은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이후 산은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분율이 얼마나 되든 중요 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되지만, 주총이나 주주감사 등 부분에서 산은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일정 부분 지분 확보는 불가피하다.

GM은 이와 관련 산은이 현 지분율인 17%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한 후 차등 감자 없이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방안 ▲GM의 차등감자나 대출없이 산은의 지분율을 GM과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방안 ▲신규 투자 28억달러 중 GM의 지분율 만큼을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유력 시나리오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GM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6일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27일은 GM이 투자확약서 제시를 요구한 날로 정부와 산은은 구두 혹은 조건부양해각서(MOU) 성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인 실사가 끝나면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