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관련, 전국 25개 로스쿨별 합격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이른바 사법시험의 대체자 격으로 급부상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변호사 합격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폐지된 사시의 ‘학교별 서열화’ 등 문제점이 동일하게 재현되면서 전국 25개 로스쿨의 통폐합 작업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최저 합격률 차이…“무려 세 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총 7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국 25개 로스쿨별 합격률을 전날 최초 공개했다.


최근 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학교별 합격률은 20%~70%대를 기록했으며, 누적 합격률은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학교와 낮은 학교 간 차이가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대표되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권역 대학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폐지된 사시의 ‘서열화’ 문제가 로스쿨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처음 공개된 합격률이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될 경우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결국 합격률이 떨어지는 지방 소재 로스쿨은 통폐합 압박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위권 로스쿨은 합격률이 30% 수준에 그치면서 ‘고시 낭인’을 대신해 ‘로스쿨 낭인’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5차례만 응시가 가능한 상태다.


“명문 로스쿨 변호사 독식…사시 비해 나아진 점 없어”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자 그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시 합격자 독식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 낭인’ 문제에 비해 3년 간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변시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라면서 “법학교육 발전과 다양한 인재발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초 법무부는 서열화 등 로스쿨 간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공개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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