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아”…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崔,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아”…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 김새롬 기자
  • 승인 2018.0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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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2)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에 대해서는 미납 시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

최씨의 1심 선고는 구속 기소 이후 450일 만으로,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JTBC>의 ‘태블릿PC’ 단독보도 이후 국민적 분노가 정점에 달하자 같은 달 30일 귀국해 그 다음 달인 11월 20일 기소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2시 10분 시작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에 대해 실질적 소유주는 최씨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말 3마리의 보험료,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72억 9천만원 대해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SK의 재단 출연금 89억 역시 제3자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KT에 광고수주 및 인사채용 강요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던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판단,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당시 증거능력을 부인했던 것과는 판이한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강요혐의 역시 직권남용, 강요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 K재단에 낸 출연금 등 두 재단에 대한 지원금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이 최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213억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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