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죽은 권력 朴-崔 매질…‘살아있는 권력’ 삼성 단죄해야”
정의당, “죽은 권력 朴-崔 매질…‘살아있는 권력’ 삼성 단죄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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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의당은 13일 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원은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라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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