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 씨(필명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라는 태풍이 정치권에 상륙하면서 야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특별검사 수용을 압박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드루킹 게이트 중심에 서있던 김경수 의원은 지난 19일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해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이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특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설령 특검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다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정호영 특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특검 수용이라는 김경수 의원의 정면 돌파 노림수에 대해 들여다봤다.

의혹의 당사자 김경수…‘특검’ 수용

국민 기만 쇼…‘피해자’ 가이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지목되는 등 현 정권 실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전 민주당 당원 김모 씨(필명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할 것임을 선언한다”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야권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하는)대신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 달라”며 “국민의 삶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돌연 일정을 취소하면서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 파다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불출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 지도부와)함께 고민했다”면서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가 출마 선언하는 것이 경남을 위해 옳은 것인지, 하루속히 정쟁을 매듭지을 방안과 함께 출마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많은 분과 상의했고 그 결과(출마선언)를 조금 전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 특검을 요청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한한 국정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특검에 대해서는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특검 반대할 이유 없어져”…김태년 “지선 전에 검·경 수사 받는 게 우리 입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요구대로 김 의원이 특검 수용 입장을 내비치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출마를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김기식 특검과 김경수 연루 의혹 드루킹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홍 대표는 “(김 의원 입장에선 경남지사 선거에)출마 안하면 드루킹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출마하면 여론조작 사건이 선거기간 내내 회자될 것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며 “이제 김기식 뇌물 사건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6·13 지방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처럼 홍 대표는 김 의원의 특검 수용 입장에 환영 의사를 드러냈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입장대로 특검 도입에 선을 그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김 의원 기자회견에 동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안 받는다”면서 “지금의 경찰·검찰은 지난 정권의 경찰·검찰이 아니다. 정권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특검보다 세다. 특검까지 들어가면 진짜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김경수 의원의 특검 수용을 일축했다.

김 의장은 “우리 입장은 빨리 지방선거 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이게 오래 걸리는 수사도 아니고 돈이 입금됐는지 계좌를 체크해보면 된다. 자율적 댓글 활동과 관리의 영역은 다른 것인데, 지금 쟁점은 (여권의)관리가 있었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 거부로 인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당이 지방선거 변수로 삼을 게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건수로 오버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에 응해줄 수 없고, 빨리 떳떳하게 검경 수사를 받고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거듭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은 특검을 포한한 국정조사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정작 민주당은 특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꼼수가 가미된 쇼?’…靑·與가 검·경에 목매는 이유→가이드라인 제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경수 의원의 특검 수용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꼼수가 가미된 정략적 쇼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국민 기만 쇼가 절정에 이르렀다”며 “19대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에 선 김경수 의원이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특검도 마다 않겠다는 쇼를 했고, 김태년 의장은 선거를 정쟁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특검을 부인했는데, 민주당이 더불어 쇼만 하는 모습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대변인은 이어 “김태년 의장의 ‘지금의 검찰 경찰은 특검보다 세다’면서도 ‘돈의 흐름만 보면 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발언은 보는 이의 눈을 부끄럽게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주체간의 낯 뜨거운 면죄부 주고받기는 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한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냐”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이)특검에 임하겠다고 입장 표명했으면 받아야지, (김태년 의장이)안 받겠다고 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냐”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론에선 정면 돌파라며 김경수를 띄우는데 이게 무슨 정면 돌파냐, 꼼수돌파지”라며 “(지방선거 전 검경 수사로)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을 빨리 털어내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태년 의장이)검경 수사가 특검보다 세다고 했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검경은 ‘정부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며 “결국 ‘정치브로커 드루킹의 개인적 일탈’, ‘착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악랄함에 당한 불쌍한 희생양’ 등 이런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드루킹 게이트를 대하는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틀렸다”면서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직)인사 청탁을 넘어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여권 관계자가 개입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가 드루킹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드루킹 게이트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드루킹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며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고, 정부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은)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경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안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경에게 청와대가 ‘정부여당은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던져 수사 가이드라인의 쐐기를 박아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 ‘정권 실세 비호’ 정황‥차고 넘쳐

특검이 답이지만‥BBK 특검 재현 우려도

야권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사건에 대해선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검경은 ▶드루킹을 체포한지 24일 동안 이를 쉬쉬했고 ▶드루킹의 아지트인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도 느릅나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한 달여 만에 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검경이 주고받기를 연출했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수사를 은폐·축소하며 정권 실세를 비호하고 있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드루킹 게이트를 대하는 검경의 수사 태도가 이렇다 보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는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청와대와 여당은 특검을 일축하며 검경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것도 조속하게.

다만,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수 의원은 ‘필요하다면’이란 전제를 깔았으나 특검,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 만큼, 청와대와 여당도 무작정 특검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경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지도 의문이고, 야권의 융단폭격은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이며 여러 모로 여론의 역풍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시간 끌기 작전→‘유야무야’ 흐지부지?

문제는 여권이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특검 임명 및 수사 범위를 놓고 시간을 끌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은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특검 받는다고 하면서 특검의 선정 및 활동범위 등으로 질질 (시간을)끌면서 선거 전까지 합의 안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이슈 묻히기 기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전을 만들고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다고 해도 야권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슈 등에 자연스럽게 묻힐 수 있도록 시간을 끌 것이란 것.

결국 특검을 놓고 시간을 끌다보면 가이드라인대로 ‘드루킹의 불법행위에 정부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검경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경수 의원에게 면죄부가, 드루킹 게이트의 진짜 본질인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에 여권 관계자들이 관련 됐는지 여부는 유야무야 될 것이란 얘기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을 받아들이는 등 정국 정상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사천리로 특검에 협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특검이 추진되고 특검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여권과 드루킹이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드루킹 게이트를 정면 돌파한 김경수 의원은 명실상부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즉 ‘포스트 문재인’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스 비자금 덮은 정호영 특검

정치권 일각에서는 설령 특검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영향을 일절 받지 않고 한 치의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품고 있다.

그 사례로 지난 2008년 초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BBK 특검팀이 지목된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120여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이 빠져 있었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기소도 없었다.

또한 다스 비자금을 관리하던 경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이 4억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 종료 후에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호영 특검은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실소유주인 다스의 비자금을 알고도 이를 덮었다는 것이다.

정호영 특검이 당시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데에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MB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정권 정통성·도덕성 허물수도 있는 사안…권력자와 특별검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로 집권 2년차를 맞이했다. 정치권에선 흔히들 집권 2년차에 살아있는 권력의 위세가 넘친다고 한다. 또 집권 2년차는 권력자의 권력 의지가 극대화되는 시기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위세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드루킹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권력자 역시 권력 의지가 극대화된다는 집권 2년차에 자칫 정권의 도덕성이 부정당할 수 있는,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안 그래도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판국에.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