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혐의 1심 선고…유무죄 결과는?
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혐의 1심 선고…유무죄 결과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2.1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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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어떤 형량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어떤 형량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어떤 형량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신 회장은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특히 이날 재판의 핵심은 제2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성으로 최씨가 지배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신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는 근거를 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작업도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기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 근거였다.

관련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일체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신 회장 역시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롯데 측은 특별한 언급을 삼가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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