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편성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들이 이번 추경을 두고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편성요건에 부합하고, 향후 3~4년간은 집중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추경에서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대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며,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분석으로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다른 정쟁거리들과 연계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장은 “야당의 국회보이콧 때문에 수많은 민생법안들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들도 방치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혁신을 계속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우리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하니까 나 몰라라 하며 방치하고 있다”며 “추경과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5법 역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규제혁신 5법외에도, 개헌, 국민투표법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며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소원대로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했으니,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제발 일 좀 하자”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제발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의 백드롭을 내걸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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