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내 현안보다 남북정상회담 ‘집중’…금주 회담 준비 ‘마무리’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본격적인 남북정상회담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지만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댓글조작 의혹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10일 뒤면 열린다.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이 짙어 북미간 세심한 조율을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으로서 세계 평화 여정의 시작이란 의미로 남북정상회담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직접 준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통신 분야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18일 치러질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12일부터 청와대는 관계부처와 ‘정상회담 준비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상황 점검에 수시로 대응하는 등 오는 27일에 있을 정상회담에 집중을 다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통해 악재를 털어내고 현 정국의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암초 김기식…靑 책임론 불가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 이어 댓글 조작사건 일명 드루킹 사태가 청와대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양새다.


현재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김 전 원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해임에 이를 정도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김기식 구하기’에 총공세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9일 김 전 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재검토 했지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 12일 청와대 김 전 원장 논란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이에 함께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가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임하겠다”고 말하는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김 전 원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김 전 원장이 사퇴 수순을 밟자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민정 측에서 검증할 당시에는 후원금 관련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해외 출장건은 민정이 검증하고 그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부실 논란을 반박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 민정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조 수석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 설문지에 정치자금 기부 항목이 없어 이같은 사태를 빚은 것은 결국 인사 검증 허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부적격자”라면서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뒤흔드는 드루킹…靑 도덕 불감증?



아울러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도 청와대의 골머리를 썩히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와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규정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캠프 때 일은 당에서 조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직자로서 비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경계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논란이 청와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을 관통하는 인물로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을 가리켜 “내 영혼까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렇기에 현 정권에 대한 도덕성과 정통성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지난 2월 드루킹의 인사청탁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신고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 김 의원을 향한 모함으로 치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드루킹 사태에 대한 수사 발표에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문자’,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지난 대선 시기 허위 제보조작 사건과 동일시하는 일부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6일 2차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치르고 나서 드루킹이 회관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추천하고 싶다고 했고 (당시 김 의원이) 우리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이니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하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 줬다”면서 “이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자신들이 회원도 많은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반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안되겠다 싶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박이 있었음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신체 위협보다는 어이 없고 황당한 협박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지난 2월 드루킹 추천을 받은 인사를 청와대 연풍문에서 만났는데 인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초창기 청와대가 “캠프 때 일”이라며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민정비서관은 인사검증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닌 신고가 왔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사검증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특히 야당에서 드루킹의 추천 인사를 김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 자체에 대해 대가성 인사청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김 의원이 ‘열린 추천’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당한 협박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넘겼다”는 김 의원 발언처럼 드루킹의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정 비서관이 면접을 봤다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청탁으로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해명에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을 자인했을 뿐”이라며 “댓글조작 현장인 느릅나무 카페로 2번이나 찾아가기도 했고, 선거 이후에는 드루킹이 추천하는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하기까지 한 것은 대가성 인사청탁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해 구설수에 올랐던 ‘실패한 청탁’을 김경수 의원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실패한 청탁’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도덕 불감증을 공유하고 있는가”이라고 반문했다.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띄우기’



정치권이 김기식?드루킹 거대 블랙홀에 빠지면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도 가라앉는 모양새다. 이에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되는 평화 분위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에 회담 관련 각종 속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는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글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코리아넷'과 연결해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9개국 언어로 주요 내용을 해외 언론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당장 국내 현안을 처리하는 것보단 정상회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18일 회담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의전, 보도, 경호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이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을지, 차량으로 회담장인 남측 펴화의 집까지 이동할지 두 정상의 세부적 동선에 대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비핵화 등에 대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국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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