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과는 상반된 법인세 인하 카드를 내밀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지난해 신설된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세율인 22%에서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법인세 인상 성격의 개정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1일자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토록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이 때문에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우리와 달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고 있다”며 “미국은 법인세율 최고 35%에서 21%, 일본도 최근 30%에서 20%포인트 끌어내리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이전처럼 3단계로 되돌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