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재인 정부, 2018년 서민금융 개선 어떻게 할까?
[기획]문재인 정부, 2018년 서민금융 개선 어떻게 할까?
  • 유민주 기자
  • 승인 2018.02.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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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비자 노력도 필요해”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퍽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눈앞에 왔지만,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금융에 자금 공급을 알렸다.

25일 당국은 올해 서민금융에 11조2000억원을 공급한고 밝혔다.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늘리는 등 서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추진방향 발표

정부지원 4대 서민대출상품 주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요 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 관련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 과제로 꼽히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특히 서민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에 총 11조2000억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망 대출을 포함해 정책서민자금에 연 7조원의 공급여력을 확보했으며, 중금리대출로 올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안착을 위해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지난해 2조1500억원에서 올해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고 전했다.

신규 공급규모 확대

또한 금융위는 신한·국민·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대 금융그룹의 경우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2조4000억원으로 2.5배 확대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금융그룹은 보험, 카드 등 계열사 정보를 모아 정확성을 높인 통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 영업과 상품개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3조1000억원으로 3.5배 늘린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은행은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앱 정보 등을 결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 중금리 대출을 제공 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른 제1금융권 외 금융기관에서도 오는 2022년 약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측은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은행 등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제시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금리부담 줄어들까?

이와 더불어 당국은 인센티브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금리 대출 공시 강화,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인 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신용평가 정밀화를 촉진 방침을 세웠다.

당국 관계자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상반기 내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 70만명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은 대출 부추기지 말 것”

정부 또한 서민대출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3월말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부채는 702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6년 사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3조5000억원으로 연 평균 60조원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의 서민대출을 통환 부채상환 및 이자 줄이기, 나아가 금융소비자들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지원 4대 서민대출상품에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기준, 지원한도 등 대출자격조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자격조건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 또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의 서민들이다.

특히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연 8% ~ 9%(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대환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의 장점으로는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꼽힌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연체이율은 햇살론 대출금리 + 12%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보증료외 별도의 부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출금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서민정책에 귀를 기울여하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나라가 대출을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를 저격하며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 무차별적인 공무원 수 늘리기, 포퓰리즘 정책을 등을 뒤로하고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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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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