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 ‘집단휴진 불사’ 방침을 최근 밝힌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당선된 최대집 의협 신임 회장이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까지 나서 의협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어 ‘사면초가’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의료 멈춰야 한다면 그리 할 것”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자신들과의 조율 없이 일방 강행했다는 이유로 이달 22일과 27, 29일 가운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호기로운 의협 측 방침과는 달리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文 케어 지지’ 및 ‘의협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달 30일 의협 비대위 측이 발표한 성명서를 두고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면서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돈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는 “수가 불균형으로 과잉·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 어디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왔다”면서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 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수단은 ‘文 케어’의 핵심줄기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란 주장이다.

같은 날 참여연대 측도 관련 성명을 내고 의협의 투쟁선포에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로 ‘비급여의 부적절한 관리’를 꼽고 있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며 “의협은 이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런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해관계에 매몰돼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 “의협 자충수 작용할 것…정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의료계 내부에선 이번 전면휴업 선포가 그간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온 의협의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의료관련 단체들의 의협에 대한 우호적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대형병원 중심의 연합체 성격을 가진 대한병원협회 측은 여전히 ‘정부와의 대화’를 1순위 방침으로 고수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경우 의료계 기득권 세력으로 ‘의협’을 지목, 견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의협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작심 비난했다.

이어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국민·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신임 회장은 최근 ‘文 케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에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춰야 한다면 멈추겠다”고 말해 의료계 집단휴업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