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는 28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에 대해 “유신헌법 때 만든 것”이라고 제왕적 속성임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미래정책포럼’ 세미나를 주재하며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유신헌법 때 만든 것이라 이걸 없애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을 활용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개헌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한 권력분산”이라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에는 대한민국 번영의 주춧돌이 된 자유시장원칙을 많이 훼손하고 사회주의 요소가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권을 편들고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해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사회주의 요소가 강한 개헌안을 강력하게 저지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文정부 재정운영은 공갈빵 정책”

김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관계 행보도 위태위태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나날이 진행되는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가 넘었는데도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도 17만 명이나 늘린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마치 나라곳간을 자기지갑인 양 헤프게 쓰고 있다”면서 “나라돈은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쓸 때는 한 푼이라도 헛되이 안 쓰게 하려는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가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세금을 투입하는 4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고 비꽜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의 가치 등 좋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열어보면 세금만능주의로 일관하는 속빈 강정이자 공갈빵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호영·박인숙·정양석·윤종필·김종석·최교일 한국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