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연일 이어지고 있는 역대급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근본적 대책 마련에 소홀한 채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원순, 미세먼지 휴교령…실효성 논란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미세먼지 휴교령’ 사안이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지만 되레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한 반응이 냉담해 되레 역풍을 맞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지난해 6월 개정한 ‘미세먼지 매뉴얼’을 근거로 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매뉴얼은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경우, 각 학교 등은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휴교령’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을 전제로 가장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경보(PM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권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교육당국 차원의 학생 보호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꺼내든 ‘미세먼지 휴교령’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미세먼지는 큰 재난이자 침묵의 살인자”라며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중국 탓?…정부 결론, “여전히 오리무중”

이런 박 시장 발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특히 섣부른 휴교가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큰 상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극심해진 미세먼지 탓에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휴교령’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휴교령을 내릴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데다 갑작스런 휴교에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등 박 시장의 이번 발언에 보다 세밀한 대책 마련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사안에 정부가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중국발 대기 오염과 국내 자체 발생을 두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한 사회적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결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민들이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한 ‘중국발 스모그’에 청와대가 나서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중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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