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 징후를 보이면 선제적으로 타격 가능하게 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등의 핵심 기술 ‘군사위성’ 관리를 국방부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현재 군 당국은 정찰위성 국내 개발사업을 2013년 4월 수립했지만 어떠한 법적 기준과 운용주체가 없어 킬체인 사업이 전반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3축 체계 구축사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이 2020년 초까지 조기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중 킬체인은 북한이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보일 경우 25~30분 이내에 다량의 미사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찰감시 능력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SBS에 따르면 북한을 항상 감시할 정찰위성을 누가 관리할지를 놓고 군과 국정원이 다투면서 약 3년여간 추진이 더뎠다는 것이다.

당초 군과 국정원은 위성 관제 권환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는 군 책임 하에 운영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전자광학(EO)과 적외선장비(IR) 감시장비를 탑재한 정찰위성 1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관제권 관련 갈등이 다시 일어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사위성에 대해 국방부의 주관으로 일원화된 개발 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탐지체계 군사위성의 개발과 배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 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위성 체계를 일원화해 킬체인 구축을 앞당기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군사위성은 상용위성과 달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체계를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빠르게 개발·운용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김삼화, 김수민, 원유철, 이동섭, 이종명, 이철희, 이혜훈, 주승용, 최도자, 하태경, 황주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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