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3당이 개헌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3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3대 현안이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바른정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국지엠(GM)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제, 방송법 일괄타결을 거듭 제안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더불어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GM 국정조사과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규정 등 1+3 일괄타결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개헌 합의 방향성을 두고는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분권으로 이양되고 특히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현 정부 내에서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래서 소통을 할 줄 몰라 그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정치개혁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만든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근본적 이유도 제왕적 대통령의 호가호위 아래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인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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