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로 최고위원, 박주선 공동대표, 지상욱 정책위의장.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3일 “역전된 한미 금리에 대해 정부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연방준비제도(FRB)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 인상했는데,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의 수출에 비상이 켜지는 상태에서 또 내부적으로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큰 짐이 아닐 수 없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금리 역전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민감한 우리 경제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한 해외자본이 약 9000억 달러에 달해 전체 채권의 15%를 차지하는데, 주식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3800억원에 육박해 전체 주가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 시장의 자금유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금리를 올릴 경우 초저금리 시절 가계에 저렴하게 공급된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가 있다”며 “만일 현재 기준금리를 0.5%만 상승시켜도 현재 가계부채 1450조원에 대해 추가이자부담이 단순계산으로도 7조 3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공동대표는 “미 연준의 결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자본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며 거듭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에 촉구한다”며 “한미 간 금리차로 발생할 위험요인의 관리는 건실한 경제설장에 있다. 세금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재정지출과 확대, 금리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재정 및 통화정책이 상반된 방향성을 가져오게 되고, 자칫 추경이 세금의 낭비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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