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게이트’ 논란 애플에 집단소송 이어 형사고발도?
‘배터리 게이트’ 논란 애플에 집단소송 이어 형사고발도?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8.01.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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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국내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고발 준비에도 착수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애플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이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로 인한 아이폰 성능 저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서울지방법원에까지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첫 집단소송에 참여한 아이폰인 이용자는 122명으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게 각 22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아이폰 기기 평균 가격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준호‧윤철민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를 맡는다. 2,3차 집단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맡은 정 변호사는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 실시를 인정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소비자보호법 등 법률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 아이폰을 팔기 위한 상술이었는지 여부는 부수적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주권은 형사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애플이 ‘배터리 게이트’를 통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주권 측은 정부가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 역시 아이폰 게이트와 같은 소비자 피해자 중심 소송절차를 위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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