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칼럼]빗썸 세무조사, 수수료 수입·과세 주장에 따른 국세청 현장조사일까?
[이슈 칼럼]빗썸 세무조사, 수수료 수입·과세 주장에 따른 국세청 현장조사일까?
  • 유민주 기자
  • 승인 2018.01.1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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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 검찰의 비트코인 범죄수익 추징·몰수 관련 대응방안 검토 소식이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나타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 검찰의 비트코인 범죄수익 추징·몰수 관련 대응방안 검토 소식이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나타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가상화폐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10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빗썸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빗썸 측은 "이날 국세청에서 다녀간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항에 대해선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또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검토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법인세는 과세가 될 수도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소득세 등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많이 나타나면서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는 것.

특히 경찰은 국내 3위 규모 거래소인 코인원 '마진거래'를 눈여겨보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 측은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0일 "이 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자금세탁,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거래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정부와 당국의 피해 경고와 규제 강화,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오히려 확대하고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막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빗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코인원에 대한 경찰 조사 등은 한때 이슈에 불가능 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언젠가는 크게 오를 가상화폐 가격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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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치,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유민주 기자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독보적인 분석기사를 작성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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