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사…‘일자리·재벌개혁’·‘정부주도개헌’·‘한반도비핵화’·‘위안부’ 현안 총망라
文 대통령 신년사…‘일자리·재벌개혁’·‘정부주도개헌’·‘한반도비핵화’·‘위안부’ 현안 총망라
  • 김은배 기자
  • 승인 2018.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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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현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개혁 ▲재벌 개혁 ▲재해 3대 분야 사망률 줄이기 ▲국민소득 3만불 통한 삶의 질 개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저소득자 배려 ▲정부주도 개헌 ▲한반도 비핵화 ▲한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촛불광장의 용기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일자리 개혁

문 대통령은 먼저 “제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화두를 일자리 이야기로 풀었다.

그는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주지시켰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혁신성장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 ▲2천개의 스마트공장 새로 보급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 몇 군데 조성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을 확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난재해 대비책 마련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 등에 나서겠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불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부터 대부업까지 포함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2016년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 시중 지원▲3월 10조원 조성 목표 혁신모험펀드 출범▲3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 본격 지원▲7월 노동자와 기업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새로 시행▲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가,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올해 하반기 임플란트 치료비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새로 지급▲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증설▲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다”며 “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다”고 자찬했다.

‘정부 주도 개헌’ 시사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준비하겠다”며 정부 주도 개헌을 시사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개최▲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합의▲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 지지▲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에 대한 성과를 나열하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피해자 존엄 회복’·‘한일관계 개선’ 투트랙

문 대통령은 재협상 또는 파기를 시사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동시에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건국 100주년

문 대통령은 내년인 2019년에 대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며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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