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무효화 기대감 높이더니…아마추어 정권의 ‘스튜핏’
위안부 합의 무효화 기대감 높이더니…아마추어 정권의 ‘스튜핏’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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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합의라면서도 재협상 없다는 文 정부…요상한 절충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 후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엔,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없다’고 전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것‘이라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 후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엔,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없다’고 전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것‘이라 말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을 놓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 또는 재협상 등 무효화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일 위안부 재협상 또는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선 공약 파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공약(公約-공적인 약속)’이 아닌 ‘공약(空約-헛된 약속)’, ‘용두사미(龍頭蛇尾-시작은 그럴 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함)’에 그쳤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발표에 대해 살펴봤다.

이면합의 없다던 朴…거짓말 들통

할머니들 “정부가 우릴 기만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TF’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5개월에 걸쳐 협의 경과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TF는 지난달 27일 5개월에 걸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12·28합의 당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에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이면합의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검토를 통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점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되었고 알려진 합의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점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 소통이 부족했던 점 등 4가지를 지적했다.

TF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졌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TF가 30년 동안 비밀에 부쳐야 할 민감한 외교사안을 2년 만에 공개하자, 일각에서는 국제사회 신뢰도 하락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TF는 사안에 따라 국민 알 권리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당하고 잘못된 합의니만큼, 한일 관계 악화를 무릎서고라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국익에 더 부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혔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은 이면합의는 없었다던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위안부에 대한 사죄는커녕 돈으로 해결하려던 일본 정부에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우리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에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

따라서 한일 관계 악화 및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한 단계 더 높아졌다.

TF의 검토 결과 발표에 청와대는 “정부는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의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4일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또는 파기 등 무효화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막상 뚜껑 열어보니…기대치 못 미친 정부 발표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면서도 잘못된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려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해당 발표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연하거니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지, 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들도, 일본도 모두 불만

물론 정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에 대해 여권에서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인이라며 애써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것임에도 잘못된 합의를 유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부가 우리를 기만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9일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날 강 장관의 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보다 “당사자도 모르게 한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정부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정부가 합의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할머니들이 우리 정부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회 등 위안부 피해 문제 관련 시민단체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27년간 피해자들이 외쳐온 정의로운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그 정의로운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의 즉각적인 해산, 그리고 피해자들을 대변해야할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문제를 이유로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고, 여기에 상대국인 일본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강경화 장관의 발표 직후 고도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해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의할 것”이라 말했다고 일본 NHK가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정작 외교 상대국인 일본 정부는 싸늘하게 반응한 것이었다.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경기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에서 이옥선(부산·92세)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경기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에서 이옥선(부산·92세)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싸늘하기는 日도 마찬가지…‘내우외환’

野3당 “맹탕·무능‥공약파기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외교관례 무시하더니…지지층 물론 해외에서도 비난”

이처럼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발표를 두고 국내외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야당이 아니었다.

언제나 그렇듯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입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입장문”이라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했다는 것인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왔는데, 위안부 합의 역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정부가 나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국내용, 그것도 국내에 있는 지지자용”이라며 “지지자에 맞춰 급조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상대방이 있는 외교 문제 등에 늘 패착을 보여왔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장 발표는 지지층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틀과 그 속에서도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지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당 “입장 발표 시기 의문…文 대통령 공약 파기”

국민의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시기를 문제 삼음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화해와 치유재단 해체, 10억엔 반환 등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며 “결국 12·28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통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 파기 출구전략을 찾은 것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를 청와대에 초대해 안아드린 것으로 위안부 합의 약속 파기의 면피용으로 삼았다면 오산”이라며 “할머니들은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체하고 10억엔을 돌려주라’고 하시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게다가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오늘 입장 발표를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공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고 얼버무리려는 것이라면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분노를 막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고, 문 대통령은 공략 파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는 국민 시선이 남북회담에 쏠린 시간을 골라 문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물타기 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또 다른 거짓으로 국민 현혹…외교적 무능 시인해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두 번째 못을 박았다며 외교적 무능을 시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황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안부 합의에 다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처리 방안은 맹탕”이라며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황 대변인은 “위안부 협상이 체결된 시점부터 줄곧 ‘위안부 합의는 무효이고 잘못된 협상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문 대통령은 약속했었다”며 “그리고 재협상할 수 있는 대안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10억엔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언어를 남겼다”며 “10억엔 반환은 협상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의미인데, 협상파기 없이 10억엔을 일본에 돌려줄 방법이 있다는 것인지 또 다른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재협상 파기도 아닌 기(旣) 합의의 수용과 유지라는 결론에 국민들은 허망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자신의 외교적 무능을 시인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던 약속을 믿고 떠나간 분들의 영혼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 외면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 외면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아마추어 정권’이라 비판받는 이유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반대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일까.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할 당시부터 잘못된 합의라며 제대로 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대선후보 시절에는 줄곧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돈(10억엔)이 아니라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권이 맺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면합의 정황을 폭로하면서 잘못된 합의임을 선언했다.

따라서 한일관계 악화를 무릎서고라도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재협상 또는 파기 및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스스로 용두사미 정부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한·미·일 대북공조도 고려해야하고, 한일 간의 경제 교류 및 문화교류, 외교상 협력 등도 감안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30년 동안 비밀에 부쳐야 할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2년 만에 모두 공개하면서 이면합의 정황을 폭로하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안부 합의 무효화’라는 기대감을 높여 놨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 상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애매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니 여권이 적폐세력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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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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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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