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안 남은 가운데 야당이 개헌을 한국GM 국정조사 문제와 연계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듯 찰떡궁합으로 개헌을 저지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 개헌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지체되고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한국GM 등 이견이 있는 사항과 연계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14일 3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었다.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게 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28일까지 국회 발의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한국GM 국정조사와 3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개헌이라고 하고 협상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헌 논의가 좌초되길 노린 지연전술이자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GM과 협상 중인 정부의 협상력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 침해행위”라고 한국GM 국정조사와 개헌같은 견해가 다른 사항은 분리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만약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출발한 개헌열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들을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 찍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또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개헌과 전혀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개헌 논의보다 다른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개헌이 볼모가 되는 곁다리 개헌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 붙인다고 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국회 발의와 대통령 발의 중 어떤 것이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보는 과정”이라면서 “국회 합의 불발이라는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컬링 같은 개헌안”이라고 비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사항을 알면서도 딴죽을 거는 것은 시험을 앞두고 공부 안 한 학생이 내가 안 했으니 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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