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6일 문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감을 내비쳤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고용불안을 야기하지도 않고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했는데, 경제가 장밋빛인 듯 말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 한다”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는 노동자의 삶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남을 고통을 몰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공정함과 의로운 가운데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상공인 700명의 일과 삶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소상인들의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폭락했고, 월3을 쉬고 하루에 11시간 가까자 일해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은 꿈도 못 꾼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고용비중은 한국(43.4%)이 이탈리아에 이어 2위라고 한다”며 “일본(13.1%), 미국(10.2%), 독일(20%)과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 주변 두 명의 근로자 가운에 한 명은 자영업자에 고용돼 있다는 의미로 바로 그 두 명 중 한명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작 단축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놀이에 빠져 있고, 한국을 강타하는 미국발 보호무역 전쟁에 무기력하고, 대통령의 일자리 전광판이 먼지를 쓰는 동안 벌어지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제발 사물의 한 쪽만 보고 만족하는 편협함을 벗어나 제대로 경제를 키워 달라”고 촉구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정부의 노동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체감실업률이 최고조이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고용이 안정됐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표 노동정책에 중소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통령 홀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은 2~3년간 유예됐다고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보완책과 세밀한 대책이 지금부터 준비되고 제시돼야 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생활물가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도 모른 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는 아마추어 정부 노동정책에 서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 갈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OECD 수치를 노동정책 추진 근거로 삼지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 35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유리한 것은 보고 불리한 것은 회피하겠다는 삐뚤린 심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알맹이 없는 맹탕 주문만 할게 아니라 노동유연성 확보 등 과감한 노동개혁을 주문하고 단행해 나가야 할 때”라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치적 홍보활동 그만두고 노동개혁의 얼개라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