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의 분석 및 안보적 재해석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의 분석 및 안보적 재해석
  • 장순휘 정치학박사
  • 승인 2017.1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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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지난 21일 15시 53분에 발생한 충북 제천스포츠센터의 화재사고로 29명의 사망자가 희생됐다. 백주(白晝)에 생사람들이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화재사고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했던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대형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삼가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우리 사회의 반복되는 ‘안전무방비’사고에 대하여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난다.

과거 2010년 부산 해운대 38층 오피스텔 화재로 ‘30층 이상 고층건물의 외장재는 불연재(不燃材)를 사용해야 한다’고 건축법을 개정했다. 2015년 10층 짜리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로 무려 13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했다. 이 사고로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은 불연제품을 써야한다’고 건축법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필로티 기둥과 1층 외부천장, 벽체 등은 불연성 소재를 써야한다’고 개정했으나 제천스포츠센터는 2011년에 건축되어 불연재사용 의무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점에서 사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난 8월 화재가 난 두바이 86층 아파트도 가연성외장재를 썼지만 경보가 바로 울리고 방화벽이 작동해서 한 사람도 희생이 없었던 점은 안전시스템이 정상작동한 결과였다.

무엇보다도 화재진압과정에서 드러난 소방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15시 53분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된 후 16시에 화재진압대가 도착했다. 그리고 16시 9분에 구조대가 도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37분 후인 16시 30분에야 시작되었던 점은 이해가 어렵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속하게 진화와 구조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지휘차원의 무능과 무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민간사다리차가 먼저 와서 8층 난간에 있었던 3명을 구조했다고 한다. 소방대원으로서 화재현장 진입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봉급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최초 1층 주차장에서 발화한 불은 3~4분후 2층으로 번져가는 중이었다는데 초기 16시에 도착한 화재진압대원들이 지체없이 진화를 시작했어야 했고, 16시 9분에 도착한 구조대도 통유리창을 깨고 2층으로 진입했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런데 당시 소방대가 도착하여 30~40분간의 골든타임을 낭비했고, 효과적인 굴절 사다리차와 고가 사다리차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비운영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

물론 소방당국은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지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유로 변명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화재로 죽어가는 초비상의 타이밍에 과감한 지휘조치를 못한 소방당국의 한심한 점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화재원인에 대한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지만 철저한 대책을 도출해내기를 촉구한다. 개략적인 사고 원인에서 건물주의 안일한 안전의식과 불법증축에 따른 범법행위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비상구 통로를 창고로 사용하여 손님들이 탈출구로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건물주 아들에 의한 셀프안전점검과 중앙통로에 자동문과 건물 내 356개 스프링쿨러가 미작동되었다고도 하니 인재(人災)라고도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사고임에 틀림없다.

22일 한 유가족은 화재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이후 달라진게 뭐냐?”,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가 달라진게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도 한다. 안전사고는 예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제천 화재사고 국가안보 고찰…대북 초기 대응 골든타임과 유사

이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통하여 국가안보적 차원의 재해석을 하고자하는 것은 그 개연성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선 적의 공격이 기습적으로 발생하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기습전 양상은 25만 특수전부대의 사전 침투와 90분간 예상되는 수십만 발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초기 전장의 마비를 기도할 것이다. 기습을 당하는 순간 소방대의 출동과 스프링쿨러같은 조건반사적 한미연합 군사대응태세가 초기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현대전에서 절대로 기습을 허용해서는 안되지만 적의 기만전술에 기습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24시간 전장감시태세와 한·미·일 대북정보공조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화재현장에서 굴절사다리와 고가사다리를 사용하여 인명을 구조하듯이 적의 공격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군사장비를 통합운영하여 아군 작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줘야 한다. 화재가 예고 없이 발생하듯이 전쟁도 기습적으로 개전되는 것이다.

안보에는 추호의 빈틈도 없어야한다는 말은 결코 빈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재발생 후 때늦은 후회는 불필요하다. 오로지 사전에 안전예방시스템을 작동하여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도 이와 같아서 우선 전쟁억제력으로 적의 도발을 막고, 전쟁을 한다면 기습을 대비하여 초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건반사적인 대응공격으로 전장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국가를 보위하는 길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화재나 전쟁이나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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