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오른쪽)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철 원내대표.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품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최근 한국을 겨냥한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외교안보, 통상분야 전문가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인적자원이 거의 전무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여러 군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고 신뢰가 멀어지고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미국에서 이제는 통상 쪽으로 철강 53%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이나 세탁기에 대해선 무역 조치가 시작됐다”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철강 관세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동맹국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대해선 항의 한마디 못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조차 못하고, 우리 군사보안주권을 훼손할 3불 약속(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불가-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한 것이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대응, 또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부터 남북대화에 매달려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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