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한국산 세탁기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우리 철강 수출품을 53%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정면 돌파할 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한 것을 함께 언급하며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며 “청년 실업률은 월별로 들쭉날쭉 하지만 여전히 안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체감 실업률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하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가 ‘비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과 연결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별개로 통상적 논리에 따른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에 우리 정부가 저자세가 아닌 국제통상법을 통한 강경 대응으로 미국의 또 다른 통상압박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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