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일본의 합의 이행 입장이 일관되게 지속 중인 가운데, 청와대 측의 ‘두루뭉술’ 애매한 입장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지난 16일 현지매체를 통해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015한일합의에 대해 ‘파기와 재교섭은 하지 않는다.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출한 10억 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뉘앙스 차이?…정대협, “靑 입장, 보다 명확히 해야”

19일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청와대 발표에 모호함을 지적하는 한편, 더 큰 외교 분쟁을 우려해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10억 엔을 반환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그 기간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로 정했다.

정대협 측은 “우리는 외교 논쟁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또 다시 피해자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외교부의 TF 검토 결과 발표 이후, ‘2015 한일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관련 부처에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4일엔 피해자 8명에 대한 청와대 초청을 통해 대통령 사과가 이뤄졌다.

두루뭉술한 韓 정부 입장…“외교 논쟁 더 크게 초래할 것”

또 지난달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단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관계부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여론을 수렴해 후속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대협 등은 한국 정부의 ‘이후’ 절차가 지지부진하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관련단체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 피해자 청와대 초청 입장 수렴, 외교부장관의 피해자 방문 등을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렴됐으나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일본 정부의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에 와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지 말라는 투의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가 ‘2015 한일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10억 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이를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기억재단 측은 “청와대는 ‘뉘앙스가 다르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입장은 결국 일본 정부에 의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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